李대통령 발언에 견제구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새해 예산 편성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유승민 최고위원이 견제구를 던졌다. 미국발 재정 위기를 명분 삼아 복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일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미국발 세계 재정위기가)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 최고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본예산과 별개로 10조원가량 수정예산을 제출했고, 2009년 초에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당시 이뤄진 추경예산 편성 등이 결정적 원인이지 복지(예산 강화)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정치권 일각의 매도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될 일”이라며 “새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 복지 부문도 마땅히 조정돼야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방과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부문도 균형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