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지원 全無..인건비가 사업비의 2.6배

장기실업자ㆍ실직여성가장 등에게 생계형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실직자점포지원사업’이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반면 인건비ㆍ출장비 등 사업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작년 예산은 10억9천300만원으로 이 중 4억4천100만원(40.3%)이 집행됐다. 신규계약은 없었으며, 이전 사업 7건의 재지원에 4억800만원, 7건의 점포인상분에 3천3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반면 사업시행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관리비로 사업비의 4배(421%)인 18억5천800만원을 썼다.

관리인원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ㆍ여비 등이 6억1천500만원, 시스템 운영비 7천800만원이었다. 인건비만도 사업비 집행액의 2.64배에 달했다.

예결위측은 “사업관리비 집행액의 62.7%가 인건비인데 지난해 신규계약이 전혀 없었고 재지원 실적도 14건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면 인력규모가 과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타 경비 중 여비(5천100만원)는 출장자 수 및 출장 건수가 각각 219명과 2천396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원 실적이 14건에 불과한 데다 임차보증금 회수실적도 348건에 그쳐 출장횟수가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예결위측은 설명했다.

특히 출장비 내역의 경우, 출장건수의 30.3%(725건)가 ‘창업점포사후관리’라는 불명확한 명목이었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체육대회 행사 참석이나 리더십교육참석 등에 출장비가 집행된 사례도 다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임에도 내년도 사후관리 명목의 사업관리비 예산으로 18억5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인건비는 전년보다 3천100만원을 더 책정했다.

예결위측은 “고용노동부는 2012년 예산 및 관리인력 규모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