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 보수결집 우려에 ‘吳 때리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 보수결집 우려에 ‘吳 때리기’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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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이틀 앞둔 22일 시장직까지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판 총력전을 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투표율 상승은 무리라고 자신하면서도 자칫 보수진영이 결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은 오 시장을 상대로 맹공을 이어갔고, 서울시당은 지역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투표 불참 홍보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서울 전역에서 유세차를 동원해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치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앞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주민투표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책위는 이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오 시장과 투표 참가 운동본부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밝히며 투표에 참여하라고 말한 부분과, 투표 참가 운동본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당 소속 한 서울지역위원장은 “오 시장이 시장직까지 걸었지만 분위기는 뜨지 않는다. 특히 오 시장을 지지했던 30~40대 주부층의 움직임이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만큼 진보진영도 결집하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종일관 ‘오세훈 때리기’로 넘쳐났다. ‘지상 최대의 정치쇼’, ‘대 시민 인질극, 협박극’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했다. 전선이 ‘당 대 당’ 구도로 짜여질 경우, 주민투표 이슈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같다.

손학규 대표는 “오 시장이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주민투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어린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 시장이 지상 최대의 정치쇼를 감행했는데 이는 서울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 높이겠다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서울 시민 인질극이고 협박극”이라고 비난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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