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독점’ 헌법불합치 이후 3년 가까이 대체입법 지연

이르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종합편성 채널 출범을 앞두고 방송광고 시장에 마구잡이식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시장질서를 규율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관련 입법이 3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여야의 기본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정치 다툼의 중심에 서서 파행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문방위는 지난 29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것을 비공개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통과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마무리하자며 서로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 전체가 무법천지로 빠져들어 방송사들 멋대로 영업하는 이전투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시장이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시청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헌재 “공공성·다양성 훼손 않아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08년 11월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73조 5항과 방송법 시행령 59조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2009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이를 고치도록 했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코바코의 독점 구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경쟁 체제는 도입하되 지상파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은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판매 위탁을 강제하는 미디어렙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 조항을 시한 내에 고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라.”고 업계에 권고했다. 이후 20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미디어렙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7개에 이른다. 2009년 쏟아졌던 법안은 민영 미디어렙 수가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한선교·이정현 의원은 1공영·다(多)민영 체제를 제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필요에 따라 각자 미디어렙을 설립해 완전경쟁 상태에서 자유롭게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공영·1민영을 주장했다. 헌재 결정대로 독점 구조는 탈피하면서도 경쟁을 제한해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민영 구분 없는 복수 경쟁 체제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올 상반기에 1공영·1민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아직 통일된 입장이 없는 상태다.

●종편 미디어렙 포함 ‘뜨거운 감자’

지난해 말 종편 채널이 4개나 무더기로 허가를 받으며 갑론을박의 양상이 달라졌다. 미디어렙 적용 대상에 종편 채널을 넣느냐 마느냐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렙은 지상파에만 적용됐다. 따라서 유료방송채널(PP)은 광고 영업을 직접 해왔다. PP에 속하는 종편 채널도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종편 채널의 직접 영업을 금지하고 미디어렙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 범위가 지상파와 마찬가지인 전국 대상이고, 영향력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반면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 채널은 유료 방송 채널이기 때문에 지상파에 비해 편성과 광고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면서 “걸음마를 뗄 수 있을 때까지 신생 매체로서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당사자들 간에 눈치 보기와 수 싸움도 치열하다. 공영 미디어렙에 속하게 될 KBS나 EBS를 제외한 MBC, SBS는 자사 렙을 꾸리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채널은 내심 종편이 미디어렙에 묶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 계열 PP까지 포함해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가 자사 광고와 함께 계열 PP 광고를 연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국을 앞둔 종편 채널들이 곧 직접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다급해진 지상파 방송사들도 자사 렙을 꾸려 사실상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아귀다툼 속에 중소 미디어는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시청률 30위권 내에 들지 못하는 PP에서 광고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코바코에 광고 판매를 위탁하라고 권고했지만 지상파들이 직접 영업에 나선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