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독자노선 땐 한나라 어부지리”

문재인 “안철수 독자노선 땐 한나라 어부지리”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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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통합후보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중인 것에 대해 “그 분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원장은 그동안 활동을 보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야4당 대표와 ‘희망 2013 승리 2012를 위한 원탁회의’가 합동 회의를 갖고 서울시장 보선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고 소개한 뒤 “안 원장도 거기에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안 원장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며 “세 분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수 있겠고, 그런 큰 방향에 대해 조정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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