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부대 지휘관 17명 중 13명도 육군..육군 편중 심화 여전

국방부 본부에서 장군이 맡는 직위의 90% 이상을 육군 장성이 차지하는 등 육군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은 3:1:1을 유지해야 하나, 실제로는 정책기획관 등 국방부 본부 내 장군 직위 13개 중 12개(92%)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해ㆍ공군 장성은 국방운영 개혁관인 해군 소장 서경조 제독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민화 조치에 따라 민간직으로 전환된 15개 직위 중에서도 6개를 예비역 육군 장성이 차지했고 9개 직위만 순수 민간인 출신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합하면 국방부의 28개 고위직 중 육군 장성이나 육군 출신이 맡은 경우가 18개인 반면, 해ㆍ공군 현역 장성은 1명에 그친 셈이다.

또 국방대학교 등 준장급 장성 이상이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ㆍ합동부대 17개의 지휘관 현황의 경우에도 13개 부대 지휘관이 육군 장성인데 비해 공군 장성은 2명, 해군과 해병대 장성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국방부 감사를 받는 국방부 시설본부 등 27개 기관의 기관장 구성에서도 육군 장성이나 육군 출신 예비역 장성(대령 3명 포함)이 20명(74%)에 달했다. 다만 이들 기관의 기관장은 각군별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김 의원은 “국방부 내 각 군 비율을 3:1:1로 맞추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장성급 고위직은 다 육군이 차지하고 중령급 이하 해ㆍ공군 장교만 잔뜩 데려왔다”면서 “최근 국방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해ㆍ공군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육방부’라는 오명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