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조용환 인준표결 또 무산

양승태·조용환 인준표결 또 무산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野 ‘조후보 이견’ 못좁혀 21일 본회의 다시 열기로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또다시 처리하지 못했다. 당파의 이해에 얽매인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이다. 석달째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석은 더 길어지게 됐고, 24일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여야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처리를 뒤로 미뤘다.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 관련 안건 11건과 재외국민선거의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6건의 법안만 의결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조 후보자는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몇 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표결결과를 원내대표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의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강한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회동을 가졌고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