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살 뺀 근육질 예산”… 문제는 없나

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에도 세수 증가율을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편성,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4.0% 포인트 낮게 잡았다. 지난해의 경우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의 차이는 2.6% 포인트였다. 또 이날 발표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증가율 차이를 평균 2.4% 포인트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뜻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이 군살 없이 짜여졌다는 의미에서 ‘근육질 예산’이라고 표현했다.

국가채무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1%에서 내년에는 32.8%로 2.3% 포인트 줄이는 등 2015년까지 27.9%로 낮출 계획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2015년까지 19.7%까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관리 모두 중요하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동시에 예상한 수준의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보다는 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는 예산편성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사 경기 침체는 피하더라도 최소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정확한 경제 전망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0.5~0.9% 포인트로 격차가 크다. 정부는 4.5% 성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6%로 내려 잡았고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4.4%), 아시아개발은행(ADB·4.3%)과 차이가 없는 현실적인 전망이라는 입장이다.

성장률을 4.5%로 잡으면서 국세수입은 더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경기가 나빠져 수요가 없으면 매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공기업 매각 수입을 편성한 것도 실현이 불투명하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너무 낙관적인 태평성대 예산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극복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산업은행·기업은행 매각 수입으로 2조 3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불확실한 공기업 매각 수입을 3년 연속 편성한 것은 부실예산 편성의 증표”라고 꼬집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