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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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도 10일 당론확정 계획

한나라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보다 전면 무상급식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급식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있어서 핵심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다.

당 복지 태스크포스(TF) 소속 현기환 의원은 4일 마지막 TF회의를 마친 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영양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그어놓은 ‘소득하위 50%’라는 선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현 의원은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은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오는 10일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선거 행보를 넓히기 위한 당의 ‘노력’에 화답하듯 박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의 복지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김정권 사무총장의 전화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게 김 총장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박 전 대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도운 이후 4년여 만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환경을 조성하게 될 이번 보선을 앞두고 당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더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박 전 대표의 지원 행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로 모아진다. 자칫 ‘나경원 선거’가 아닌 ‘박근혜 선거’로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원의 폭과 수위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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