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정법 위반하고도 꼬리 자르기”

민주 “실정법 위반하고도 꼬리 자르기”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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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일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경호처장이 사임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지워야 하기 때문에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함께 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청와대가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비리가 있지 않지만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만방자한가.”라면서 “편법증여 의혹과 업무상 배임죄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비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맹공은 10·26 재·보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범야권이 선거 승부수로 ‘정권심판론’을 내건 상황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는 핵심 변수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을 지적할 수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대변인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 정권과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동시 겨냥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이보다 심각한 비리는 없다. 백지화했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벼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나 후보가 ‘(사저 문제는)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모두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한 데 대해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 ‘국민 혈세를 물 쓰듯’ 등의 막말을 퍼부은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면서 “나 후보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봉하에 와서 노 전 대통령 사저가 비판받을 부분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며 사저 공방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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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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