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개혁 지속추진 과제” 경찰의 날 기념식서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제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면서 “경찰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면서 다시 검·경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힘들게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지 못해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무 해소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 구조를 개선해 계급별 불균형을 줄여 나갈 것”이라면서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체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전보다 빈도수가 많이 줄었지만 경찰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일까지 일어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경찰은 스스로 철저히 예방하고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를 포함해 기술·기능인 2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과 취업 담당교사 1000여명,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이 모여 고졸 출신을 뽑겠다는 협약을 맺으려고 한다.”면서 “대학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직장에서 일하면 훨씬 더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도 부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