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반대로 진통 예상…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31일 막판 절충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현재 속속 외통위 회의실로 집결하고 있으며,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을 통해 미국과 당장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FTA 발효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ISD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ISD 유보 조건부 처리’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ISD 조항을 유보한 채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총 및 지도부-외통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수용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안에 대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손댔다가 전체를 건드렸던 것처럼 ISD를 건드리면 한미FTA 협상 전체를 건드리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도 “그게 대안이냐 억지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재재협상하자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