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에 내밀 ‘선물보따리’가 있나? 이 대통령이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흘간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밤 귀국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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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은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로텐더홀 접견실에서 박희태국회의장과 홍준표한나라당대표,손학규민주당대표등 여야대표등을 만나 한미FTA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다.회의 시작 전 여야대표들과 악수하는 이명박대통령. 김명국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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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은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로텐더홀 접견실에서 박희태국회의장과 홍준표한나라당대표,손학규민주당대표등 여야대표등을 만나 한미FTA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다.회의 시작 전 여야대표들과 악수하는 이명박대통령. 김명국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그동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에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서 일정한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여야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왔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ISD를 재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언질’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외교 관례상 이 같은 요구는 처음부터 무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해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이 없었다.
이번 정상회의의 호스트인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APEC 정상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조우해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지만, 가벼운 인사말 정도였을 뿐, FTA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공식발표한 대로 15일 예정대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과 관련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만나 일정을 조율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ISD와 관련해 진전된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면담은 없으며,이 대통령은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문 시간은 오후 3시쯤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효재 수석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민주당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국회에) 갈 예정이며,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뒤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무산되면 국회의장실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지나치게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라는 소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FTA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한나라당 혁신파의 핵심인 정태근 의원을 찾아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때 한나라당 3선 이상 의원들과의 만남을 청와대가 주선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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