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학생 대출 어쩌라고” “부동산중개 月1~2건 그쳐”

청와대가 건설시장 침체 해법을 찾지 못해 머리를 싸맸다. 시시각각 분명해지는 경기하강 국면을 맞아 급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라도 되살려보고 싶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심은 24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만 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의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안건 이름이 바뀌었다.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대책은 없었고 회의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대체됐다. 올해에만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게 국토해양부를 주춤거리게 했고, 청와대도 설익은 대책보다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자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남영우 대한주택보증사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위원, 그리고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이상한 주거복지연대이사장 등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쓴소리와 하소연이 쏟아졌다. 원룸에서 월세로 지낸다는 대학생 김은진씨는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많은데, 대학생들은 금융기관에 가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신용철 협회장은 “지금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별로 월평균 부동산 거래가 1, 2건밖에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난 등과 관련,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환경 개념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주택개념이 바뀐 만큼 시대에 따라 (주택)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