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법 원천 무효”

민주당은 2일 보수 언론의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대해 “이명박 정권 수호를 위한 2009년 미디어악법 날치기의 산물”이라고 연일 성토하며 정권 교체 후 재심사할 것이라고 별렀다. 특히 정부가 전날 종편 개국과 함께 야권의 주요 지지층인 20~40대 유권자들의 소통 채널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으로 시작한 대여 투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치기로 문을 연 종편은 1%를 위한 언론”이라면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이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종편 날치기 비리 과정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악법이 현실이 되는 것에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느낌”이라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권력·재벌 눈치 보는 종편을 반드시 재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앱 심의전담팀을 설치,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보수언론 매체인 종편의 길은 터주고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SNS가 통제될 경우 내년 선거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믿기지 않는 시대 착오적 행태”라며 심의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렙 연내 처리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국회 등원에는 한나라당의 사과조치 등의 조건을 내세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 또한 거대 종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