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또 개점휴업

국회 등원 여부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이 ‘조건부 등원’ 결정을 내렸다. 또 한나라당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가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진표 원내대표도 재신임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15일 첫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디도스 파문’에 대한 특검 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결의,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등을 제시했지만 황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위한 원외 투쟁과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규명 등 원내투쟁을 병행하기로 뜻을 모으고, 등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등원이 아닌 7~8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김유정 원내 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등원 시기, 조건이 얼마나 관철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관철이 안 되면 등원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총에서는 전체 의원의 80%가 넘는 71명이 참석했으며 24명의 발표자 가운데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 등 8명만이 등원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는 반값 등록금 등 예산 심사가 필요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디도스 공격’에 대한 진상 규명 등 여건상 병행 투쟁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 예산 압박도 한몫했다.

사퇴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지지로 부활했다. 통합정당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김 원내대표 사퇴 이후 후속 처리에 대한 현실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18대 정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등원에 반대하는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찾아와 “다같이 장외투쟁을 하자.”고 제안하자 “상당수가 병행투쟁을 바라고 있고 예산안, 대법관 임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돌려 보냈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추진했던 ‘비공개 국회 등원 설문조사’는 상당수 의원들의 눈총을 받았다. 김진애 의원은 “설문 자체가 모욕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인사차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을 만나 “대통령이 언론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소통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측근 비리 사건으로 대통령이 불편할 텐데 빨리 정리·소통하고, 국민들이 꺼림칙한 게 없도록 투명사회를 만드는 게 신뢰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