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애매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오전 11시 5분쯤부터 20여분간 별도의 독대 티타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현안 말고도 한나라당 쇄신, 공천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대기 중이던 박 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차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사태가 사태인 만큼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다. 정치권에서 잘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말을 꺼냈다. 원 대표는 “민주통합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대표는 이어 “이번 상황을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정부와 여야가 같이 보여야 한다. 북한 돕기에 나서고 있는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같은 민간단체를 활용해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 대표의 발언이 길어지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이 아닌데….”라고 말하며 웃은 뒤 “정치권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줘서 고맙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도 “한마디하시죠.”라고 권했다. 박 위원장은 “원 대표가 말했듯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 상황을 맞아 대통령께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것 같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짧게 말했다.

회담에 들어가서는 대북 정보력 문제,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 요구, 민간 조문단 파견 문제, 예산문제 등이 화제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단기적인 대처뿐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대화채널을 포함한 대북 정보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를 중심으로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도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 정보력이 취약하지 않다.”면서 한·미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이 대북관계 정보 공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당시 위안부 문제를 집중 논의하느라 그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돌아왔다.”며 이 같은 우려를 차단했다.

원 대표를 비롯한 야당 측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정부에 맡겨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조문 문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과 야당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원 대표는 “조의 표시는 잘된 일인데, 조문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화협을 중심으로 한 조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김덕룡 민화협 의장에게 야당의 입장을 잘 말하겠다.”고 넘어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한·미 FTA 비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국격을 따져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 대표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지예산 증액과 ‘부자 증세’를 건의하자 “균형예산을 지켜야 한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박 위원장과 황 원내대표가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하자 “올해에 서민 관련 유가 및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수·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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