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강·정책 1조에 배치 “공정 실현”…민주, 보편복지·부자 증세 등 공약 29일 발표

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상 ‘재벌 개혁’ 경쟁에 뛰어든 것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당의 정강정책에 담기로 했다.”고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정강정책의 강령 제1조에 전면 배치된다. 기존 제1조에 있던 ‘정치’ 관련 조항은 뒤로 밀려난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분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벌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을 핵심으로 한 총선 공약을 29일 발표한다. 여기에는 출총제 부활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산업자본 분리 등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존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와 일자리를 더한 ‘3+3’ 보편적 복지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1%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 증세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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