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北·中 양국의 문제…한국, 中정부 압박 해결에 악영향”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연구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은 24일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해 향후 탈북자들을 북송할 때 북한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선처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중국에선 ‘조선 불법 입경자(入境者)’라고 부른다. 10여년간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로 탈출한 난민이 아니다. 탈북자 수는 북한의 기아 정도와 직결된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자가 가장 많았고, 이후 기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며 탈북자 수도 줄었다. 지금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입경자로 구분하는 근거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 그들이 스스로 입경 동기를 밝히면 그것으로 인정된다.

→강제 북송 탈북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인도주의 원칙을 운운할 수 있나.

-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는 북한 내정 문제다. 한국 언론들이 한국 내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송 탈북자들의 처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보도한다. (이들 주장은)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을 넘어 인권 문제인데.

-인접국 간 불법 입국 사건은 흔하다. 미국도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 양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때 북·중 관계, 국경질서, 인도주의,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인의 감정을 모두 고려한다. 한국인의 감정이 중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아니란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데.

-한·중 양국은 오래전부터 탈북자 문제를 협의해 왔고, 지금은 탈북자가 많은 시기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돌연 이 일을 확대시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중국에 어려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은 탈북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 그들이 국경을 넘지 않도록 돕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