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차장 “국가안보·제주 발전위한 국책사업” 정당성 강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은 거듭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야권과 현지 주민, 시민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7일 국방부에 이어 해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예산 낭비가 커서 제주도의 공사 보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는 1993년부터 건설하기로 계획한 문제로 과거 참여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까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민과 해군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방부 측은 “제주도 측이 국방부의 설명과 기술검증위 결과에 대해 검토·협의하기보다는 도의 입장만 되풀이해 주장했다.”며 “반대 측은 불법적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해군과 시공업체에 폭언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군의 이 같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총선 후보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최근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김지윤(28·여) 후보가 본인의 트위터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그렇다면 천안함 전사자 46명이 전부 해적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해군 관계자도 “이 같은 비하는 단순히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의 건설 반대를 넘어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에 대한 매도”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통합진보당의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겨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국방부의 비판에 답하며’라는 글을 통해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이 없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지역 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결정됐다. 2008년 9월 민과 군이 공존하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2010년 1월 첫 항만공사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반대 측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된 상태다. 해군은 지난 7일 구럼비 바위 일대 발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만 공사에 돌입했으며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