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가 북한에서 대표적인 뇌물이 담배와 미국 달러라고 16일 보도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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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북한에 ‘어머니라 불리는 당의 지시보다 뇌물이 더 위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2005년 탈북한 최모(40)씨의 증언을 소개했다.
최씨에 따르면 북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뇌물은 담배다. 작업 반장이나 작업반 당 비서에게 일반 담배를, 공장 지배인이나 공장 비서에게는 북한산 여과 담배(혹은 전자 담배)나 일본 담배, 미국 담배를 상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대학 교직원, 특히 야간 대학 교직원들은 시험 기간에 학생들로부터 담배를 많이 챙긴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공장 생산품이나 지역 특산품, 담배를 교직원들에게 건네고 성적에 우대를 받는다.
달러도 무척 인기가 높은 뇌물이다. 특히 미화 2달러 지폐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북한 간부들은 뇌물로 챙기려 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 도시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들이 미화 2달러 지폐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5배나 올랐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는 소문이 북한 전역에 퍼지면서 2달러 지폐를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중국 국경 도시에는 2달러 지폐를 구하려는 북한 사람들을 많다. 북한 간부들은 2달러 지폐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은 독일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소말리아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