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25일 중국에서 구금됐을 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 당국이 김씨를 처음 면담할 때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은 징후가 있었음에도 바로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가혹행위 주장이 나온 2차 면담 이후의 대응도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3월29일 체포된 김씨는 한 달 정도 뒤인 4월26일 처음 선양 총영사관의 담당 직원과 영사면담을 했다. 랴오닝(遼寧)성 국가안전청 단둥(丹東) 수사국에서 20분 정도 이뤄진 이 접견에서 김씨는 ‘가혹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접견실에 공안도 있었던 당시 상황으로 미뤄 가혹행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담당 직원도 이 답변을 듣고 그런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 달 반 뒤에 2차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김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중국 측에도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중국 측의 조사가 진행되고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1차 영사면담 직전에 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중국 측과 김씨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면서 “1차 면담에서는 인상만 받았기 때문에 계속 중국 측에 2차 면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에서 김씨로부터 가혹행위 주장을 들은 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밝힌 대로 우리 측의 사실 관계 확인 요구에 중국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김씨의 추방이 이뤄질 때까지 가혹행위 의혹을 비공개로 둘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는 김씨 일행의 신병을 확보한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을 부인한 상황”이었다면서 “밖으로 떠들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심각하고 무게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김씨가 귀국한 이후 정부의 대응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사실 관계 파악만 촉구할 게 아니라 김씨를 체포하고 추방하면서 벌어진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의 가혹행위 주장이 과장됐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말에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구치소에 구금됐을 당시 물리적 압박, 잠 안재우기 등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1년 김씨와 같은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었던 천기원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똑바로 불지 않으면 사형시킨다” 등과 같은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