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사퇴, 국민과 상식의 승리”

민주통합당은 26일 그동안 임명동의를 반대해 온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등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명동의안은 내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각종 비리 의혹을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고,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와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당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며 맞서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그 형식이 자진사퇴이지만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론에 맞서려 했던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 추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