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ㆍ투명성 제고위해 인사 독립기구 구성도 검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청와대에 집중된 공직자 인사권을 손보는 인사개혁을 추진하기로 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될지 주목된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5일 2차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향후 논의할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한 각종 인사제도 개선’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모든 것의 근원적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겠다”며 “측근이니 실세란 말이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에 관해서는 ‘○○ 지역정권’, ‘편파 인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합리적인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가 다루기로 한 2가지 큰 주제인 ‘공천 및 정치부패 근절’이나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사제도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 시스템의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소지가 있는데다 측근이나 실세들이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따른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농후한 단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특위의 한 위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인사 관행이나 악행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이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한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회전문 인사 등 인사문제에 시작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인사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 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를 임명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독립 기구를 둠으로써 대통령뿐만 아니라 측근 또는 실세의 입김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특위의 한 위원은 “비교적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 권력 실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며 “권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