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공석 ‘초유의 사태’

헌법재판관 5명 공석 ‘초유의 사태’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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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인준표결 무산

14일 국회 본회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는 19일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받고 새누리당·민주당 추천 몫인 안창호·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인사특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 몫인 안 후보자의 재산축소 신고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을 문제삼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당장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이날로 6년 임기를 끝낸 데다 민주당 몫인 조용환 재판관의 후임은 1년 넘게 공석인 탓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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