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 靑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매입 후 9필지를 3필지값에 매입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지난해 10월 초순 이명박 대통령 장남 시형씨와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등 4명이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사저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는 손해를 미쳤고,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사들였고 시형씨는 3필지 가격에 해당하는 11억 20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시지가가 20억원 이상이어서 대통령 경호처가 8억 7000여만∼1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형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