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각 출구전략 요구에 불편함도 담긴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나 수정보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든지,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은 정부 업무보고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이제 막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초기 검토작업을 본격화한 단계인데 벌써부터 공약 수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비치는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인수위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날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ㆍ진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공약 수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가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단계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공약을 수정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대선공약을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국민이 큰 혼선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수위가 공약 속도조절론 진화에 나선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출구전략이나 일부 공약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와 당이 공약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비쳐선 안된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전날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재철 최고위원도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 등의 수정 내지 폐기를 요구해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언급이 당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굳이 확대해석은 않겠지만 부인도 안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때 박 당선인 공약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일부 정부 부처의 태도에 대해 재차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공약 로드맵 수립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각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선 기간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