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택시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안 의결과 관련,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새정부 출범 전까지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칫 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법 논란 자체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택시법을 거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기류다.

박 당선인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택시법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현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단계적인 감차 보상’을 골자로 하는 택시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택시 차량의 감차를 유도하면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유 또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연료를 다변화하며 ▲차량구입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다.

직접적으로 택시법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택시법에 준하는 파격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박 당선인 내부에선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택시법’ 처리를 사실상 포퓰리즘 입법으로 몰아가며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는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 당선인측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렇게 나설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