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사 논란에 “朴당선인 반대의사 밝혀야”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이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거론돼온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본인의 도덕성이나 자질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 전혀 해명을 못했다”며 “고위공직자가 공금을 몇년에 걸쳐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면 그게 결정적 하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나홀로 인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많은 인사를 할텐데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인사방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여당도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자진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진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헌재소장 장기 부재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고 전제,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결심을 못하면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본인의 가족ㆍ측근의 비리를 없던 일로 하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박 당선인은 이를 못하도록 권고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둘러싼 정부 기관간 갈등에 대해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사태”라며 “거기에 총리실까지 나서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감사원법에 따른 재심청구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으로서 어느 정부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며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치수사업을 임기내 끝내겠다고 과욕을 부려 빚은 사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