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장관 후보 청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정부와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고 묻자 “국회에서도 재협상을 결의했기 때문에 재협의에 대해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에는 사전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통상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기·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며 “중기 수출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중견 기업이 해외로 나아가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 자원 개발은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외자원의 안정적 수급도 중요하지만 양적 성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단지 전관예우라는 비난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국가적 손해”라며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한편 윤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김해의 밭 3필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1973년 선산으로 쓰기 위해 산 것으로, 거의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