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제거·협업 강조 “민관협의체 만들고 평가도 협의체 평가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및 협업체제 구축과 관련,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또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일이 협의체제로 돌아간다”며 “협업이 재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의 일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아야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 때문에 민과 관,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며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주면 창의력을 가진 민과 관, 국민도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