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고액상습체납, 변칙거래 등 지하경제 근절 주문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김 내정자를 상대로 고액·상습체납, 해외 비자금계좌, 대기업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이른바 지하경제의 근절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 지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세수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과세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효과적인 대책을 갖추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원천 금지하고, 그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보 이외에 주요 일간지에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1천억원 세수확보를 예상하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의 세금 추징을 위해 추진되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유 문제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FIU정보 직접접근이 효율적이지만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 문제가 과제”라며 “세수효과 추정에서도 국세청은 연간 4조5천억원, FIU는 연간 1조8천억원으로 크게 엇갈린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많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만우 의원은 “최고 권력자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됐다는 불신이 많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절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명반’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국세청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일부 이뤄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김 내정자가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