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국적취득자 범죄경력 조회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을 할 때 양자와 양자의 친부모 및 양부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그의 친부모, 양부모가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정법원이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을 새로 만들거나 개명을 하는 재판을 할 때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 체납해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공개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