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대표단 23일 방북추진…불허시 자기모순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오는 23일께로 추진 중인 방북을 허용할지가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북은 북한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명의의 팩스를 2차례에 걸쳐 입주기업에 보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고 한 뒤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8일 기업들에 보낸 팩스에서 “기업인들의 중요 관심사인 제품과 원부자재들을 반출하기 위한 문제도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 3일 남측에) 명백히 밝혔다”면서 “이를 위해 5월 6일까지 구체적인 협의 및 출입계획을 제출하라는 안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지난 3일 귀측 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하부구조시설과 설비들의 정상유지를 위한 출입과 입주기업인들의 기업 방문을 즉시 허용해 주며 그들의 희망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거나 매일 출퇴근하게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향을 표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이 제품 반출 문제의 협의 및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의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이번에 기업인들의 방북을 불허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완제품 반출에 대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업들에도 팩스도 보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팩스를 보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오는 23일께 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 중으로 정부에 조만간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지만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는 응하지 않은 채 기업들을 직접 접촉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이후 입주기업인들이 4차례나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을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었다.

기업인들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22일과 30일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불허로 무산됐고 지난 13일께로 추진했던 설비점검팀의 방북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