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중 관련 수사여부 결정…유야무야 않을것”

정홍원 총리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문제와 관련,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원이라도 환수하면 공소시효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 29만원을 추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전담팀이 검토해 추진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 총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폐업을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면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상 정부가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6·15 공동행사 허용 문제가 남북당국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지금 미리 섣불리 예견하거나 왈가왈부하면 회담에 장애가 된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련, “국내에서도 검찰에 고발돼 있어 검찰이 판단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리라 본다.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