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ㆍ국정원직원 인권침해 의혹 망라…조만간 특위 구성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사 대상으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서부터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여부 등을 거의 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조 요구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늦어도 내주초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는다.

국조 요구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조 계획서는 7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계획서가 처리되는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증인 채택 여부 등은 특위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