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신규사업은 사실상 차기정부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57.5%인 96개 신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부담 때문이다. 재검토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철도·도로 건설 등 큰 규모 사업은 2018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년까지 마무리돼도 착공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업비 재정 부담이 대부분 차기 정부로 떠넘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대폭 끌어들여 재정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테면 학교나 군대 막사 등으로 제한됐던 BTL(민간이 지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 사업의 적용 대상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전반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 및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134조 8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에 이어 이번에 ‘지역공약 가계부’가 마련됨으로써 임기 5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핵심 사업의 얼개가 완성됐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구체적인 사업별 시행계획은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 106개를 뒷받침할 167개 사업에는 총 124조원이 투입된다.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96개 신규사업에 각각 들어간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시도별로 6~8개씩이다.

기재부는 부산 지역 동북아 해양수도, 글로벌 물류허브 발전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신규사업은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진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대상이다. 이 중 경제성이 부족해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으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떠안을 재정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 진행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착공은 차기 정부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