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업 이월’ 지자체 허탈

정부가 1조원 이상 소요되는 지방공약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5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분석하지 않고 ‘1조원 이상 신규사업 이월’이라는 일괄적인 잣대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금액을 떠나서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타당성 분석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해안시대를 열겠다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를 추진하는 강원도는 초상집 분위기다.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3조 379억원이 들어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실현되지 못하면 지역의 낙후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국토부에서 이미 14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에서 2차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번번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태은 강원도 기획관은 “강원도 특성상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SOC사업을 추진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북방 경제시대를 맞아 동~서 간 물류 흐름이 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는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 철도사업과 중부내륙 철도의 고속·복선 철도화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사업비가 6조 7000억원이고 중부내륙은 12조 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3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지역 K2 군공항 이전사업도 급제동이 걸렸다. K2이전 사업은 지난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전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국종합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