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 부재 지적…경제부총리에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 두 부처 장관들을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언론에 그대로 전해지는 만큼 회의 석상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유난히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질책성 주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는 국토부와 안행부뿐만 아니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얽혀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지방세수 감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안행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세원이나 세목 교환 등 예산 당국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