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조원동 경제수석 교체 거듭 요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경제라인의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하다”며 정부가 증세 대상 소득기준선을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보완을 검토하는데 대해 반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국정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다하고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 협의 하에 중산층·서민을 포함하는 (증세에 대해) 국민에 동의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처한 벼랑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서민과 중산층 세금 문제를 거위의 털 뽑는 것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 치고 성공한 정권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