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공직자 80%는 퇴직 한달 내 자리옮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취업제한대상 공무원 73명 중 11명(15%)이 삼성그룹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 군인과 군무원은 취업제한대상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과 우리금융이 각각 4명(5%)의 취업제한대상 공무원을 채용했다.

취업제한대상 공무원들이 이들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데 걸리는 기간은 1개월 미만이 81%(59명)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9%도 재취업하는 데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소속기관별로는 대통령실이 29%(21명), 국방부가 22%(16명), 국세청이 10%(7명), 감사원이 7%(5명), 대검찰청이 5%(4명), 한국은행이 4%(3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군 출신은 주로 방위산업체, 세무공무원은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주로 취직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180건의 공직자 취업승인 신청 중 1천30건(93%)을 그대로 승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