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와 OECD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빈곤 개선 효과가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OECD의 다른 국가들은 크게 개선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재정지원 효과로 0.341에서 0.310으로 0.031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으나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니계수가 0.467에서 0.298로 무려 0.169 포인트 낮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

수치상으로는 5배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 의원은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뜻”이라며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부자·대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