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일반기록물로 재분류” 신경민 의원 법사위서 주장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청와대가 세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문 대출’ 형태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정원이 회의록과 함께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음원 파일의 비밀 등급이 ‘일반기록물’로 재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록 ‘열람기록전’에 명기된 대출 및 열람 현황에 대해 최근 국정원 측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9년 하반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신청으로 전문이 청와대에 대출됐다”면서 “2010년에도 청와대에 전문이 대출됐고, 2011년 말에는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 요청으로 또다시 전문이 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5월에는 (국정원의) 해당 부서가 보고서(발췌본)를 작성, 지휘계통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국정원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MB 정부 시절 회의록 열람은 모두 네 차례로, 이 가운데 세 번은 청와대의 전문 대출, 나머지 한 번은 국정원의 자체 열람이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 음원 파일의 비밀 등급과 관련, “회의록이 일반기록물로 지정돼 비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음원 파일의 등급도 일반기록물로 함께 조정됐다는 답변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1~3급 비밀기록물은 국정원장의 승인 뒤 열람만 가능하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지만 일반기록물의 경우 이런 제약이 없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비밀기록물인 회의록을 일반기록물로 등급을 낮춰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정보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