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괴담…광우병 추억 못잊는 불순세력 개입”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대해 “병원업계 내부 관계에서 보면 어린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일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천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잘 나가는 대형병원들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 반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 허용이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기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영리병원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게 명확한데도 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