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여야간사, 개혁안 협상 착수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간사, 개혁안 협상 착수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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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 간사는 가능하면 이날 합의안 작성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24일 오전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출입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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