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시민사회계가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불법행위’와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각각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