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회피 안되게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 방안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화답했다. 여야가 ‘유사후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 뜻을 같이하면서 6·4지방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출판기념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원(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에 광범위하게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는 게 관례처럼 돼 있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이 압박감을 받고 있다.

이에 이종걸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사람들을 불러모아 책을 판매하는 후원회 형식의 기념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제안에 이날 황 대표가 화답한 모양새가 되면서 여야는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히 당내에서 “일률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반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편법 모금 개선에 대한 여야의 뜻이 모아지면서 당분간은 현역의원들이 기존 방식의 출판기념회를 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와 더불어 해외 출장 후에는 반드시 면담자와 면담 내용을 의무 보고하고 출장 기간을 넘겨 체류할 때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해외 출장 윤리성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