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통과 평가

정부는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의 관련법안 통과와 관련, “일본이 과거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을 통해 저지른 여성 존엄과 인권침해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시절 저지른 전시 보편적 여성인권 침해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통과된 ‘2014년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에는 2007년 하원이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특정 국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 표명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 대표성·책임성·민주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만의 증설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