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지급준비 4개월…2월 법안통과돼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하게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 2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각 2인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포함된다.

두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2월에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돼야 7월에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다”며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집중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월 안에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 조사, 금액 결정, 시스템·프로그램 구축 등에 4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기초연금안을 논의하는 기간에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의료산업 발전정책 등 다른 의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추진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 협의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가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하는 취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공적 연금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지도 따져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