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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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체육계 불공정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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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역에서 가진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홍보전’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로 귀화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 문제를 언급하며 체육계의 비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체육계 불공정성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그쳤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공정성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 전체를 파멸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국 당국이 조사한다니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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